가수금 가지급금이란?

1. 가수금

• 가수금이란 명목 없이 회사에 입금된 금액으로 임시적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현금 수입은 있지만 내용이 불분명하여 항목,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 기업은 이러한 현금 수입을 일시적으로 채무로 표시하며, 기업은 추후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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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표가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부족분 충당

▶ 회사가 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잘못된 임시방편책으로 사용

▶ 잘못된 계정과목의 기재

! ! 이러한 가수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

• 가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회사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킴.
•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 또는 비용 과다계상으로 의심을 사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함.
• 대표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가수금은 대표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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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가수금의 반대로, 기업 자금이 지출되었으나 용도나 계정 분류가 미확정인 경우.
• 기업은 이러한 현금 지출을 일시적으로 자산으로 표시함.
• 이는 가지급금이 장기화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문제를 제기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세법상 인정이자가 부과되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사례)

▶ 출장비 등 경비를 선지급했으나 해당 지출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가지급금 발생

▶ 적절한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지출이 발생

! ! 이러한 가수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

• 가지급금은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가 증가함.
• 횡령/ 배임 문제 발생함.
• 가지급금만큼 상여처분하여 대표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세 증가함.
• 가지급금을 부실 자산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부를 특수관계인이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등에 불이익 발생함.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세법상 가지급금에 부과되는 인정 이자율은 매년 변동됨.
• 2025년 기준 법정 이자율은 4.6%로, 가지급금 잔액이 1억 원일 경우 460만 원의 인정 이자가 발생되며,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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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수금 가지급금 차이

•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모두 임시 계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은 발생 원인과 회계상 분류, 세무 처리 등에서 차이가 있음.

! 발생원인 !

• 가수금은 주로 대표가 회사 자금조달,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 자금 사용
• 회계상 분류
• 가수금은 부채, 가지급금은 자산
• 세법 처리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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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가. 가수금 처리 방법

• 만약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수금인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수하셔야 함.
• 그래도 가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는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도 함.
• 하지만 가수금과 가지급금 둘 다 있는 경우가 드물어 현물출자 등 출자 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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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지급금 처리 방법

• 가지급금은 가수금에 비해 영향이 큰 만큼, 해결 방법도 다양.
• 먼저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회계 오류를 수정.
• 그래도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개인 자산, 자기 주식 취득으로 변제하는 방법 혹은 법인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단, 위의 방법은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 최근 특허권(산업재산권) 양도로 해결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
• 급여나 상여금 처리도 가능한데 각종 세금 추징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