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9년 개정안)

사업자라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들어간 우편물을 대부분 받으셨을 겁니다.

 국세청장 이름으로 날라오는 우편물이라, 처음 받으셨을 때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는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셨을 텐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세무사무실에서 하던 일이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1년에 한번 하던 연말정산을 간략하게 일년에 2번 별도 제출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2번 지급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알고 보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근로자분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무사무실은 더욱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개인/법인사업자께서 내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란?

2019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도가 생긴 이유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이 1년에 1회 수령을 하였지만, 2019년에는 1년에 2회 수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8월~9월에 신청하여 12월 달에 받게 되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3월에 신청하여

6월달에 받게 됩니다. 2018년과 비교를 하였을 때 근로장려금 수령을 할 수 있는 시기가 3개월~9개월 정도 앞당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수령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도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휴업, 폐업, 해산의 경우는 휴업, 폐업, 해산을 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소득자 인적 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작성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2. 저장매체(USB)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

3.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

*위의 3번째 방법은 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

1) 2019년 신설된 제도인데 언제부터 제출이 되어야 하나요?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제출대상입니다.

2)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입니다.

3)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한 소득자라고 할지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1~6월 근무분을 7월 10일가지 제출해야 하는데 6월분 급여가 확정되지 않을 때 제출시기는?

-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

- 다만 6월 / 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에 수정하여 제출

5) 7월 10일까지 6월분 급여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정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께서는 안내문과 같이 받으신 우편물을 세무사무실에 전달을 하신 후에

해당되는 내용을 숙지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