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산세 종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조정 대상

1) 법인

2)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

2. 업무용 승용차 범위

업무용 승용차란 "비영업용 승용차"를 의미하며 「개별소비세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①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써 ②*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③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④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되는 차량​ 의미합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

3.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4.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 인정 조건

1) 법인 명의 차량 등록

2)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 차량 1대만 있어도 가입해야 함 /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3)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

차량 취득 금액 8천만 원 이상 연두색 번호판 부착 / 미부착 시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4) 차량 운행 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

​

• 차량 운행 기록부 작성 시

손금 인정 금액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차량별 운행 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주행거리)

• 차량 운행 기록부 미작성 시

사업연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500만 원(감가상각비 최대 800만 원 한도 포함) 이하 : 전액 손금산입

사업연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500만 원(감가상각비 최대 800만 원 한도 포함) 초과 : 1,5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산입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미제출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 제출 대상

​

1)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 출자전환,

유상감자, 무상감자 등의 사유로 주주의 지분비율, 보유 주식, 자본금 액수, 액면 총액이 변동된 법인

2) 신설 법인

​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 제출/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 미제출/누락 제출/불분명하게 제출한 명세서 관련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 금액 * 1%

(단,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지급명세서/간이 지급명세서

1. 제출 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지급명세서/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 및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2)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오늘은 법인세 가산세 중

업무용 승용차/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절세의 첫걸음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칫 빠뜨리거나 잘못된 세금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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