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받은 교통사고 합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오늘은 세무컨설팅 공감을 방문하여 유족이 받은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상담을 하신 의뢰인의 사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안타깝게도 202*년 *월 **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고, 이에 유족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상대로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가해자는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자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동 금액으로 보상금 합의를 한 후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담을 하신 대표 상속인분도 다른 상속인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가해자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가해자로부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인들이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고인의 사망에 따른 합의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제2조에 상속재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이 사례의 교통사고 합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 아래의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시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까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낸다면 억울하겠지요?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속이나 증여세 관련 상담이나 신고 대행은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강남권 세무서 등에서 32여 년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대표세무사가 직접 모든 세금 문제를 고객과 한마음으로 처리하는 세무컨설팅 공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증법§10 5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03.13.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2021.08.30.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증세법 기본통칙 4-0…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