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증여후 부모의 대리주식투자로 큰 수익 발생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라고 종종 상담을 하셔서 이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해 주면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해 준 2천만원으로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홈트레이딩을 이용하여 수년간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몇 년 전 급등했던 2차 전지 주식 위주로 대신 주식투자를 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수배의 주식투자수익을 거두었다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후 동 자금으로 자녀를 대신해서 투자수익을 올려 자녀의 재산을 불려준다 하더라도 대리 투자수익에 

대해 자녀에게 소득세(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거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증여세 추가 과세시 동일 소득에 대해 

동일 납세자에게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즉 부모가 주식투자수익을 얻은 다음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재산세과-2983, 2008.09.2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