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상속인들 중 장남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이 상속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상속인들간에
약속한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양도대금을 나누어 준 경우 등기명의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금액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3조).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 민법상 협의분할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런 경우는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더라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상속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나눠갖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간에 잘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확정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한 판례도 있긴 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속이나 증여세 관련 상담이나 신고 대행은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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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3796, 2015.06.17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C의 몫으로 하는 대신 C으로부터 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3,000만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뿐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의 사망 후 5년 이상이 지나 상속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장남인 C이 상속재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선산 관리하고 조모와 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상속지분을 넘어 상속재산 모두 C의 소유로 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그 보상금 중에서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한다.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채무부담에 의한 분할, 즉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동산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구술에 의한 협의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이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합의에다가 C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술합의가 더하여져 성립하였다고 볼 수있다(따라서 C이 원고 등에게 비교적 거액의 돈을 무상으로 지급할 까닭이 없는 점,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이들 돈을 지급한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을 고려하여 상속등기 등의 편의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일뿐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증거자료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에 원고 등에 대한 돈의 지급 약정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위 돈이 상속재산의 분할의 방법으로 지급되었음을 부인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