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웹툰작가도 창업세액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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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 참고 : 민법상 상속의 순위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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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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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주택취득자금소명

  부동산원 소명과 세무서 해명자료, 놓치면 뭐가 다른가요?

  부동산원 소명과 세무서 해명자료, 놓치면 뭐가 다른가요?   부동산원 소명은 과태료 규정에, 세무서 해명자료는 증여 추정 규정에 닿아 있습니다. 둘은 근거법부터 다른 절차입니다.   "부동산원 소명자료를 겨우 냈는데, 이번엔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안내문이 왔어요. 기한도 따로 적혀 있던데, 같은 서류를 또 내면 되나요?"   '아까 낸 걸 다시 보내면 되겠지'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두 연락 모두 집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름까지 비슷하니 헷갈리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다른 절차입니다. 부동산원 소명은 거래 신고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행정 절차이고, 세무서 해명자료는 증여세를 매길지 보는 국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근거법도, 기한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도 다릅니다. 부동산원 소명은 신고가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원 소명의 근거는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법입니다. 이 법은 거래 신고와 함께 낸 자금조달계획서가 사실인지 확인하...

  

  이성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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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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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기타서비스업

  상품 촬영 스튜디오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증명·가족·웨딩 사진관, 쇼핑몰 상품을 찍는 스튜디오, 인화 전문점, 무인 셀프사진관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안내로 답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광고·상품을 찍는 상업용 스튜디오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인물 사진관·셀프사진관 30%, 사진 처리업 40%입니다. 3. 사진관·스튜디오는 창업감면 대상이지만, 무인 셀프사진관은 열거 업종이 아닙니다.    ① 사진 업종 구분  Q1. 사진관이면 다 같은 업종 아닌가요? A. 촬영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증명·웨딩·돌 촬영을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광고·상품 촬영을 상업용 사진 촬영업, 현상·인화·복원을 사진 처리업으로 나눕니다. 동전·카드식 촬영 기계 운영은 개인 서비스업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이 구분 하나로 간이과세, 현금영수증 의무,...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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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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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도 창업세액감면 가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4.00월 AA시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만화 출판업(221104)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해왔으며 이로 인해 소득령 §184①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리랜서 웹툰작가는 자영예술가에 속하여 90132 코드로 분류되고, 만화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58112 코드로 분류되고 있음

○질의인은 조특법§6①에 따른 지역요건 및 같은법 같은조 ➉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한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 조특법§6에 따른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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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