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도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오늘은 세무컨설팅 공감에 “부친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르며 장례비를 지출하였는데 부친 생전에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상조회비를 불입한 경우도 장례비 공제가 되는지?” 상담을 요청한 분이 계셔서 이런 경우 장례비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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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친이 2024.*월 사망하여 장례비로 다음과 같이 지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이전 상조회사 가입 광고를 보고 3년 6개월 동안 월 12만원 가량 상조회사에 회비를 불입하였습니다.

*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 불입금(관,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서비스 등) 504만원

* 장례를 치르며 사용한 비용목록 : 장례식대, 묘지비, 기타 장례비용 1,200만원

[답변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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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은 어차피 피상속인이 부담(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지게 되는 점을 세법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상담 사례의 경우도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504만원을 불입하고 부친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하여 장례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와는 좀 다르게 사망일 이전에 피상속인 본인이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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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선급비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상증법 제2조 3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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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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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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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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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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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1225,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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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불입금액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는 여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 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