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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안은태 회계사

25.04.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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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되어,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최저한세로 누락된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반영할 수 있게 됨.

• 개정 전 : 국세기본법에는 납부세액이 줄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 해 경정청구가 가능.
• 개정 후 :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혹은 결손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 세액으로 나오는 경우 개정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

• 또한, 누락 한 세액공제를 반영했을 때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은 없고 이월 세액공제액만 증가할 때 기존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았음.

•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액 공제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이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은 없으나 이월 세액공제액을 수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즉, 201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발생했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된 기업은 이번 세액공제 개정을 통해 누락된 세액공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놓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로 적극 활용!!

• 적용 기간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 한 건들부터 적용.

• 특례 규정 : 특례 규정을 두어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 세액공제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세액공제 이월 기간인 10년 이내 발생한 세액에만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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