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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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 가이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5시간 전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갑자기 받으시고 당황하시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제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강서세무서 발송)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란 무엇인가요? -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란,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당신이 갚은 빚의 자금 출처를 소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본인의 소득이나 재...

김주성 세무사

26.10.27 12:15

안택스 AHN TAX & ACCOU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