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 오피스텔, 주택 매매 시 법인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세?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일반적인 취득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을 억제
- 비업무용 투기 거래 차단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취득가액 | 중과세율 적용 제외 (기본세율) | 그 외 주택 (중과세율) |
| 6억 원 이하 | 1.1% | 12%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2.2% | 12% |
| 9억 원 초과 | 3.3% | 12% |
-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단,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가격, 수, 소재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 적용
** 추가요금
농어촌특별세 1% / 지방교육세 0.1% /총 실질 세 부담: 13.4%
2.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율 (10~25%) 대신 추가 법인세 20% 중과
** (오피스텔 / 업무용)은 주택 X → 양도세 중과 X
구분 | 등기 | 미등기 |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 포함) | 20% | 4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20% | 20%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40% |
※ 추가 세율은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건
법인이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 시 중과세 적용 대상
1.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매한 경우
2. 임대 사업 등록이 없는 경우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함
- 8년 이상 임대 시 감면 가능
3. 사업용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
- 직원 기숙사, 연구용 등 실사용 목적 제외
- 오피스텔·상가 등은 중과 대상 아님
중과세 적용 제외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택 신축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 멸실 예정 주택 (신축 목적 취득)
- 농어촌 주택
- 사원용 임대주택
!! 여기서 잠깐!!
Q.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A.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므로 중과세가 적용 x
단,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등록 x
→ 전용면적 60㎡ 이하 + 8년 이상 임대 + 임대 조건 충족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Q. 사무실 주소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업무용 목적이 입증될 경우(직원 숙소, 연구소 등)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의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 외 추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취득 목적, 사용 용도, 등록 여부에 따라 세부 검토 필수!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resources/upload/knowhow/179290181144797Dpctamoonyh87.png)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resources/upload/semusa/1673853833013yMc6ctamoonyh8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