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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탈북민 근로자 추가]

근로소득자-연말정산

통합고용세액공제[탈북민 근로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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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표됨.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으며,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세제혜택이 큰 만큼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개정 전개정 후
  • 청년 정규직
  • 장애인
  • 60세 이상
  • 경력단절 근로자만 우대 대상
  • 3년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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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정규직
  • 장애인
  • 60세 이상
  • 경력단절 근로자만 우대 대상
  • 3년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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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탈북민이 포함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공제 대상공제 제외 대상
  • 국내 거주자 or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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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 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 1년 미만 계약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은 상시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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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 경우 -> 감소한 연도부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기존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우대 대상 추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적용시기

-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24,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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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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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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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조건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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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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