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국의 종합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에서 일정 한도까지 빼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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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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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득이 대상이 될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국외원천소득이 있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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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우리나라 세법 기준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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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국외 근로가 함께 있는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우, 국외근로소득에서 그에 대응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만큼이 국외원천소득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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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낸 세금, 다 공제되나요?

아쉽지만! 전부는 아니고,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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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정부에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만 공제 가능
• 가산세나 조세조약에 따른 초과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세액을 항목별로 안분하여 계산
• 또한, 조세조약으로 감면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감면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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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어떻게 계산할까?

외국납부세액은 무조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공제됨.

한도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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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금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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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소득이 있다면,

→ 국외원천소득금액 - (감면소득 × 감면비율)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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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 공제 못 받으면?

• 당해 연도에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음.

※과거에 못 받은 공제액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이월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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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공제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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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2. 외국소득세 납부 증명서류 (세금 영수증 등)

3. 소득금액 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은 과세기간 종료 후 세금 신고 시25.04.30

· 특이사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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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