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세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감면 대상과 요건, 적용 제외 업종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며,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A TO Z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감면 대상 업종'을 운영해야합니다.
1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열거한 업종을 운영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제외) ,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착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약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한의원,수의업 제외) , 관광산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러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역개발 훈련신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참고) 17연도부터 의원,치과,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율이 80%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
2. 감면율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구분
업종구분
2005년 이후 ~2025년까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수도권
소기업
도매,소매, 의료업
산출세액의 10%
그외 해당업종
20%
10%
중기업
일반서적출판업
10%
25년 귀속부터 적용
수도권외
소기업
도매,소매, 의료업
산출세액의 10%
그외 해당업종
30%
15%
중기업
도매,소매, 의료업
5%
그외 해당업종
15%
7.5%
■ 수도권이란?
-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이 모두 해당됩니다.
■ 소기업이란?
매출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소기업을 판정합니다.
업종
매출액
제조업중 식료품,음료, 의복등, 가죽, 코크스, 화학물질, 전기 가스 수도사업등
120억
제조업 중 담배,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인쇄등, 농업, 광업, 건설업
80억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등)
50억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30억
숙박,음식점업, 보건업,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등
10억
3. 감면세액 계산 및 한도 적용
(1) 감면세액계산 방법
감면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감면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예시)
산출세액이 3천만원, 감면 및 종합소득금액이 1억 , 감면율 20% 적용이 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6백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생각보다 절세되는 금액이 큽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매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복적용 불가
동일 사업장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각종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통합고용, 연구개발비, 전자신고 세액공제등)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3) 감면적용시 반드시 감가상각 모두 반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반드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해야합니다. 감가상각비 장부반영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4) 최저한세 적용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그러나 단 한 가지 요건만 놓쳐도 감면이 불가능하거나, 추후 세무조사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업종코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더욱이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기한 내 신청을 누락한 경우, 뒤늦게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경정청구 컨설팅업체에게 30%에 달하는 고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진행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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