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강율 대표세무사 박성희입니다. 직원 채용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인데요. 본 제도는 기존의 고용 관련 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상당한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늘렸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여러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고용이 유지 되는 경우 첫해부터 3년간 해당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연도부터 2년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추가납부 시 이자 및 가산세는 없습니다.
1)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통합세액공제액은10년간 이월공제가능합니다.
고용을 늘리면 기업의 지출도 늘어납니다.
종전세액공제규정
개정규정
①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③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세액공제
·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①과②의 세액공제는 22.12.31까지 적용되며, ③과④의 세액공제는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가능함
※ 소비성서비스업등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다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저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은 적용가능)
③ 무도장, 마사지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 세액공제액= [ ① + ② , 또는 ③ ]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밖
세액공제금액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밖
세액공제금액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0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밖
세액공제금액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0원
① 청년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34세이하 인 사람( 단시근로자 제외 )
② 장애인
③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경력단절여성 : 동일한 업종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결혼 · 임신· 육아 ·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 부터 2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것
![[양도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resources/upload/knowhow/know-img01.jpg)
![[양도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resources/upload/semusa/1673853833013yMc6ctamoonyh8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