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요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다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있는 쪽으로만 생각이 쏠리다보니,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직업병처럼 ‘아 그럼 저기에다가는 세금 매기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지원금 수령에 따른 세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법인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오늘 글의 내용은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수령분은 사업소득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이번 지원금은 계층에 따른 금액차이는 있으나 사업자에게만 주는 지원금이 아니고 전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 보상금을 받는다면 이 지원금 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금/보상금이 사업자들에게 일정 기준으로 주는 지원금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지원금이라면 당연히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이 아니겠죠.
✅ 그래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단 1차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지원금이 아닌 전국민 지원금이라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들은 모두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일까요?
❗ 네,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해석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18~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현재도 지급되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경우는 모두 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많이들 신청하는 장려금 중 하나인 두루누리지원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죠. 국가등의 공익사업에 의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받는 이전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도 모두 수입금액 포함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관련된 지원금 중에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이 아니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입금액 포함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공감하나, 납세자들이 각 지원금의 취지를 직접 해석하여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국세청 혹은 기재부에서 먼저 해석을 내놓습니다.
-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 코로나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 지원금
-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외에도 프리랜서에게 지원되었던 긴급고용안전지원금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뉴스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주제에 대해 가볍게 정리하였습니다.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많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원금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궁금하시거나, 다른 세무 문의사항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언제든지 프로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