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6월을 맞이하여 성실신고확인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성실신고 제도란 무엇이며, 성실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업종별로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성실신고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이상인 사업자들의 장부와 수입 및 비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사실을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투명한 세무 환경을 위해 필요한 관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신고는 납세자 혼자서 진행할 수 없으며 세무사 및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실신고 대상자 신고 시 주요 매출 및 매입처 현황, 차입금 및 이자 내역 검토, 손익계산서 항목별 검토, 원가명세서 항목별 검토, 급여 지급 검토, 적격 미수취 명세검토, 친인척 거래내역, 통장 세부내역 등 많은 검증과 서류가 필요하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보다 상당히 고난도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2배 이상으로 들어가 성실신고 수수료는 일반 종합소득세 조정료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측정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전기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귀속 사업연도의(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해당되며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수입 금액은 "사업장별" 판단이 아닌 "사업자"별 판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개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3개 매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주업종 외의 수입 금액을 환산하여 계산된 총 수입금액의 합을 주업종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수입금액 판단기준 금액 / 주업종 외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 판단기준 금액)
성실신고확인의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실제로 시간과 비용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성실신고대상자 대표님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 6) : Min(성실신고확인 비용 × 60% , 120만 원)
성실신고확인의 경우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달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들이 종합소득세 조정료 외의 성실신고확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이때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법인은 1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 된 사업소득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전액 추징하고, 경정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 3)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소계상 또는 필요경비 과대계상한 경우 (20% 이상) 세액 전액을 추징당하고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리스크 및 과세표준 증가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항목별 자료, 적경 증빙, 인건비 자료, 통장 자료 등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예측하지 못한 조사를 대비해서 세무사는 보수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비용 추가 납부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종합소득세 신고 조정료 외에 성실신고 비용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비용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만약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120만 원은 세액공제받고 실제로 대표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3)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만약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업소득 감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자 산출세액 × 성실신고미확인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4) 세무조사 사유 추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