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트에서 2025년 6월을 맞이하여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무엇이며, 성실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업종별로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등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근무세무사 또는 개업한 이후에 제가 대표님 또는 직원들에게 자주 질문받았던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블로그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제도 Q&A
Q. 보험설계사, 연예인, 작가 등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서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대표님들도 수입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Q.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르면 2개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애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즉 사업장을 2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며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주업종 매출액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 음식점업 : 7억, 도매업 5억
성실신고 판단 환산 수입금액 : 7억 + 5억 × 7.5억 ÷ 15억 = 9.5억
음식점업이 7억으로 주업종이며 음식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7.5억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자이므로 해당 예시는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있는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공동사업장을 1거주로 보고 단독사업장이랑 별개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판단합니다.
ex) 부동산임대업(공동) : 6억, 제조업(단독) : 7억
부동산임대업 (공동) : 5억 이상이므로 성실신고 대상
제조업(단독) : 7.5억 미만이므로 성실신고 대상 아님
Q.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 받기 때문에 분배 받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분배 받기 전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2 이상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구성원이 각각 다른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A.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인 경우(손익분배 비율 무관)에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소득-182 2012.03.06)
Q. 기중에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소득-364, 2012.04.30)
즉 공동사업자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 사업장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은 다른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과 모두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연도 중 개업 또는 폐업 시 수입금액 환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중 개업 또는 폐업 시에도 1월 1일 ~ 12월 31일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둘 중 하나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6월 30일까지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70조의 2 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Q.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2사업장 모두 작성해야 되나요?
A. 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구분경리를 하지 않고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 원을 한도로 하는것임(소득-461,2012.6.1) 즉 해당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비용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후 각 구성원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에서 모두 성실신고 확인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12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