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위하여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여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절차 하나가 기업의 비용구조, 세무리스크, 인건비 통제 등 민감한 요소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초기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가산세 및 4대보험 누락 문제에 직면하여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 신고는 비용처리와 관련돼 대표님들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급여 신고는 사업 운영의 필수 요소이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세무관리 포인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1) 원천세 신고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징수 신고
(3)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4) 지급명세서 신고 :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
만약 대표님들이 위에 언급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용처리의 어려움과 아래와 같은 가산세 등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원천세 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
※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2019.02.12 이전일까지는 3/10,000 적용, 2022.0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2.2/10,000 × 경과일수)
(3)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써 해당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합니다.
※ 가산세 계산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 × 0.25%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
※ 가산세 계산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 × 1%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5%
만약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더불어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을 차감하고 세후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1) 세전 급여
(2) 세전 급여 × 3.3% =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간편법 : 세전 급여 × (1-3.3%) = 세후 급여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사업자는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 및 추가 납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 급여 신고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비용 인정 및 절세 전략과도 직결되므로 정확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급여 신고 시에는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직원의 실수령을 정확히 계산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보험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당연하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주어지는데 대표님들은 4대보험이 많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실질은 직원으로 채용하시고 3.3%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과세당국과 공단이 협업하여 과세당국으로 신고되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공단이랑 공유하고 프리랜서로 신고된 부분을 검토하여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한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에 확인자료 제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직원이면서 프리랜서로 원천세 및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 일부터 소급하여 누락된 4대보험을 추징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이 부담 되지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세전 급여 및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장의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종국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이게 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인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통해 1명당 최대 매년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3년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표님들은 지출한 4대보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효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최대 출자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을 채용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1) 원천세 신고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주민세 신고 후 납부
(2)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 지급일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1년에 2번)
(3) 지급명세서 신고(연말정산)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
(4)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5) 건강보험 보수총액 및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만약 대표님들이 위에 언급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용처리의 어려움과 아래와 같은 가산세 등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원천세 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
※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2019.02.12 이전일까지는 3/10,000 적용, 2022.0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 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3)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써 해당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합니다.
※ 가산세 계산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 × 0.25%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125%
※ 가산세 계산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 × 1%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5%
(1) 세전 급여
(2)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3)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사업에 집중해야 할 대표님들이 직접 인건비의 세무관리를 챙기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실무상 리스크도 크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님들은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관리는 반드시 숙련된 세무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야 대표님은 본업에 집중해 사업의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고, 세무 전문가가 설계하는 구조를 통해 절세 효과 또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