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해명자료 제출안내? 세무조사?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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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를 받으면 "아 이건 큰일났다.." 라는 것은 모두가 직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으면, 이건 세무조사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쎄하긴 하고..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이 두 절차의 차이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 세무서에서 오는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무엇일까요?

✅ 해명자료 제출안내: 혐의가 의심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자료를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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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출은 말 그대로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에 대해 세무서가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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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받게 될 수 있는 해명자료 제출요구입니다.

정기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통상적인 검토과정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본청)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이 세무서로 내려와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명자료 제출안내 업무 대행 실제 사례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수령하고 제가 대리했었던 사례 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 업종 전체 평균소득률보다 훨씬 저조하여 필요경비 계상금액 전체에 대한 내역 요구

☞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된 필요경비는 xx원인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금액은 이에 훨씬 미달하는 경우

☞ R&D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정부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된 경우

☞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자산이 소유권 이전된 것이 전산상 조회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경우

위에 기재해놓은 사항들 외에도, 카테고리에 모두 분류하기가 힘들정도로 각양각색의 사유로 해명자료 제출요구가 오게 됩니다.

말그대로 세무서가 조회해봤는데 “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 오는 것이 해명자료 제출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세무조사랑은 무엇이 다르나요?



✅ 세무조사도 부분세무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대상 연도에 대한 세무 전반을 조사합니다. 매출, 비용, 세액공제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특정 부분에 대한 자료만 제출을 요구하지만, 여기서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식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정식(정기/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사실상 세무조사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 무언가를 잘못 신고해서 해명자료 제출안내/세무조사가 나온 것 아닌가요?



✅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소득률 저조, 적격증빙 수취율 저조, 요건이 안되는 세액공제/감면 적용, 필수신고서식 누락 등으로 안내가 온다면 신고내용을 들여다본 세무서에서 혐의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연락이 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검증이라던지, 드물게는 담당 조사관이 복잡한 신고내용에 대해 정말 맞는건지 틀린건지 모르겠어서 연락(이런 연락은 거의 전화)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락이 오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든,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세금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니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해명자료 제출안내(세무조사 포함) 대응 절차

✅ 해명자료 제출안내와 세무조사의 대응 절차는 큰 틀에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 실제 Risk 존재여부 및 예상세액 파악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 실제로 잘못 신고된 것인지, 추징된다면 예상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현황이 어떤지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세무서와 소통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업체 대표님들이 정확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자료 검토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이 없는 경우 잘못된 것이 없다고만 잘 해명하면 끝나게 되므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가 업체 대표님들에게 어떤 제출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드리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Risk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자료제출 및 세무서 대응

혐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관심도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야기해서 일을 키우는 것 모두 지양하여야 합니다.

자료 하나 잘못 제출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여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명자료,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안내나 세무조사 개시통지를 받아 막막하신 상황이신 분은 프로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개인사업자(세무서)부터 대기업(지방국세청) 해명자료제출, 세무조사까지 모두 경험해본 전문가가 소통하고 논의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도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