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언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는 최대 45%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까지 9%

법인세율 200억원까지 19%

-법인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4회 하며 운영이나 설립에 제약이 있음. 따라서 개인사업자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 투자 유치, 정부 지원 사업, 입찰 등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법인 주주는 출자 지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를 통해 외부 투자 유치, 금융기관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음

-사업의 성장가능성, 이익률 등을 보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용이한 환경 확보

-B2G/B2B 계약 시 ‘법인사업자’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입찰·정부지원사업 참여 가능성 확대됩니다

-우수 인재 채용 경쟁력 확보 (회사의 대외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법인전환시 우수 인재 채용 가능성 높아짐)

-법인은 주식을 증여,상속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 승계가 가능합니다

-신주 발행으로 지분을 분명히 하기에 동업이나 외부 투자 유치시에는 법인 전환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

1400만원 이하

6%

2억원 이하

9%

1400-5,000만원

15%

2억원~200억원

19%

5,000-8,000만원

25%

200억원-3000억원

21%

8,800-1.5억원

35%

　3000억원 초과

24%

1.5-3억원

38%

3-5억원

40%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장점

단점

*빠른 의사결정

*간편한 장부 작성 가능

*대표자 개인의 무한책임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여 연속성이 떨어짐

*사업을 양도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높음

*재무제표 공시로 대내외적 신뢰가 높아 자금조달에 유리

*매출이 커지는 경우 회계사의 회부감사 대상이므로 투명성 확보, 금융기관 신뢰 구축 가능

*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복잡

*자본금과 설립시 세금, 공과금, 법무사 비용 발생

*변경시 등기정정이 필요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 필요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며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함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급여,배당,대여금(가지급금 처리, 이자 지급)로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출금시 횡령의 소지 있음

-출자한 주식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

-회사에 채무가 발생하고 주주의 개인 재산(주택,토지,차량)의 압류를 방지할 수 있음

-따라서 법인 대표가 책임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에 투자나 사업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재무 투명성과 구조의 표준화로 높은 평가

-정부 지원사업 및 대기업 납품 계약에서 우대

-우수 인재 채용 시 구직자들에게 안정적 기업으로 인식

매출이 업종별 성실사업자 기준에 1,2년 안에 도달할 거 같은 경우

(성실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3년간은 성실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법인전환이 유리합니다)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및 보험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병의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