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후신고, 소명 연락 뒤엔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2.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기준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4.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불이익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대상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연 환산 매출액 1.04억 미만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연 환산 매출액 1.04억 이상 |
|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 부가율 적용 (실질세율 약 0.5~3%) | 매출액x10%-매입액x 10% |
| 세금계산서 발행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불가능 (단 매입액의 0.5%공제) | 가능 |
| 부가가치세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기: 7월, 2기: 1월) |
| 증빙 발급 | 카드(체크,신용)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카드(체크,신용)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
| 부가가치세 | 불가능 | 매입액>매출액인 경우 가능 |
| 장점 |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소비자 상대업종시 유리 |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초기 투자가 많은 경우 유리 |
| 단점 | 거래처 신뢰도 낮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
| | 연 환산 매출액 | 연 환산 매출액 |
| 매출액 | 1.04억원 초과 | 1.04억원 미만 |
| 일반과세자로 전환시기 |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다음 연도에도 간이과세자 유지 |
| 방법 | |
매장 포스기를 통한 발행 |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클릭 | |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휴대폰 어플)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행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 |
미발행 금액 X 20% 가산세 (단, 7일 이내 자진신고하거나 자발적 발행시 가산세 10%로 감소됨) | ||
| 매출이 누락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게 되며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 | ||
|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 | ||
| 발급거부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해명이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게 됨 |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 포상금 지급액 | |
| 125만원이하 | 미발행금액의 20% |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
| 미발급 금액 X 5% 가산세 |
| 발급거부금액 | 포상금 지급액 | |
| 5천만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거부금액 20% |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
이번에는 미용실, 네일샵, 속눈썹,피부미용,마사지 업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사업자등록
2. 일반과세자로 전환 기준
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4.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불이익
5.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 별도는 안 됩니다
6. 창업감면 세액공제
미용사나 네일아트 자격증, 속눈썹 자격증 취득 후, 위생교육을 듣고 영업할 가게를 구했고
영업신고까지 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미용업,네일샵,속눈썹 업종은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30-40%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1.5-3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미용실,네일샵,속눈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자등록이 유리합니다
연 환산 매출이 1.04억원으로서
월 평균 매출액이 약 9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연 환산 매출액이 1.04억원이 넘으면 다음 연도 7.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예시) 25.5월 개업, 25.12월까지 매출액이 8개월간 8,000만원인 경우
>> 매출액이 25년도에 8천만원이라 26년도에도 간이과세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8천만원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면 8천만원 x 12개월/8개월 = 1.2억원입니다
따라서, 26.7.1부터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변할지 알아보는 공식은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연중에 개업했다면 일반과세자가 되는지 알기 위한 공식
: 12월까지 매출액 x 12/개업한 월 수 > 1.04억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만원이 넘으셨다면
미용실,네일샵,속눈썹 업종도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1) 발행방법
대부분 매장의 포스기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님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깜빡하고 발행을 놓친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번호 010-000-1234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발행
2) 미발행시 불이익
아래와 같이 10만원이상 거래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미발행을 하는 경우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10만원이상 거래를 하고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에 국세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 수령 가능
1) 개념
미용실,네일샵,속눈썹,피부관리 업종은 소비자 대상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후 취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발급거부시 불이익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시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5천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별도는 안 됩니다

위의 문구를 흔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하상가, 소매점, 포장마차 등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는 불법으로서 소비자가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가입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즉, 카드는 안 된다고 하거나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이는 불법으로서 아래와 같이 심한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됩니다
| 거부 행위가 1회인 경우 경고, 2회인 경우 계약해지 예고, 3회인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계약해지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시에 부가세 10%가 붙지 않는 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이랑 카드판매가격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일부 업종에서 다른 사장님들도 다 하고,
소비자들도 그려러니 하면서 1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신고하면 이미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소비자들도 다 알면서 신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를 요구하지 마세요
6. 창업감면세액공제
1) 내용
미용실, 네일샵, 피부미용샵 업종으로 만35세 미만에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에 따라 50% 또는 100%로 종합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12.31 까지 창업시 적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최초 창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초 창업 |
청년 | 50%감면 (최저한세 적용) | 100%감면 (최저한세 미적용) |
비청년 | 0% | 50%감면 (최저한세 적용) |
2025.1.1이후 창업시 세액감면 한도가 연 5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부분 최초 창업자들은 감면 한도에 대한 염려없이 공제를 모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무이행
혜택이 큰만큼 아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로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연도부터 6.30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것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것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할 것 (무신고시 적용 불가) 4)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
이상 미용실,네일샵,속눈썹, 피부미용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