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해도 끝이 아니다? 잔존재화 계산, 부가세신고 누락하면 추징됩니다!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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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결정하신 대표님들께서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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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에게 문의 온 내용 중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A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다 4월 말 폐업신고를 하며,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진 수정신고 요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잔존재화를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신고분에 대한 부가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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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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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즉, 카페를 폐업하면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가져왔다면, 국세청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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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재화의 공급 특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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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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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개업 시 혹은 그 이후에 물건이나 장비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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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폐업하고 그 물건을 내가 그냥 쓰게 되면(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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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잔존재화를 다시 써서 이득 보니까, 그만큼 세금 다시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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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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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남은 물건이 다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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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면세사업을 위한 취득한 재화라면 과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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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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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 자산 → 취득한지 2년이 넘은 재화라면 과세 X

*** 건물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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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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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보유한 비품(감가율 25%)의 경우

과세표준 = 2,000,000 × (1 – 0.25 × 2) = 1,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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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남아 있는 물건들까지 신고를 깔끔히 마쳐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장부에 잘 안 잡히는 비품이나 재고는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추징될 수 있는 세금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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