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새 등록, 창업감면은 어디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대권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량이 절세가 가능한건지 궁금하신게 많으실텐데 함께 보시고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란?
시작에 앞서, 사업용 자동차가 무엇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등록하는데 있어 사업용으로 별도로 등록하는 것은 들어본적이 없는데 사업용 자동차란 무엇일까요?
사업용 자동차는 별도로 법상 정의된 단어는 아니고 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을 하시는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용하는 자동차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 영업용 자동차는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등록 등 필요함.
* 영업용 자동차는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등록 등 필요함.
사업용 자동차란?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는?
그렇다면 아무 차량이나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아무 차량이나 구매하여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별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제한사항등이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경차 (1,000CC 미만)
- 9인승 이상
- 화물차
- 이륜차 (125CC)
- 이외 (모두 승용차에 해당함)
위 5가지 중 이외(승용차)는 차량의 특성상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가 적으니 세금 절약 측면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이를 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가가치세 공제 | 사업소득 경비 | 운행일지 | 경비 한도 |
|---|---|---|---|---|
| 경차 | O | O | X | X |
| 9인승 이상 | O | O | X | X |
| 화물차 | O | O | X | X |
| 이륜차 | O | O | X | X |
| 이외(승용차) | X | O | O (연간 1,500만원 이상) | O (연간 800만원 한도) |

| 구분 | 부가가치세 공제 | 사업소득 경비 | 운행일지 | 경비 한도 |
|---|---|---|---|---|
| 경차 | O | O | X | X |
| 9인승 이상 | O | O | X | X |
| 화물차 | O | O | X | X |
| 이륜차 | O | O | X | X |
| 이외(승용차) | X | O | O (연간 1,500만원 이상) | O (연간 800만원 한도) |
위와 같이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개인사업소득이나 법인세 경비 인정이 되지만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연간 1,500만원 이상 비용 발생시 운행일지 작성 필요 (업무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 연간 800만원의 한도내에서 차량 구매대금 비용인정이 가능 (자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이외는 렌트비 및 리스비 등)
따라서 자신이 필요한 차량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차량 구매는 어떻게?
위에서 알아본 사업용 차량, 구매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으로 자차로 구매시 세금 절약이 안된다고 알고 계신데, 자차로 구매하시는 경우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탈이나 리스의 경우 렌탈비나 리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수령하여 비용처리를 하지만 자차로 구매하신 경우 장부에 입력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경우와 렌탈, 리스 모두를 상황에 맞춰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장단점 및 유리한 상황을 아래 표에 간략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업무전용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차량 보험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많이 헷갈리시죠?
따라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필수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전용보험 가입
구분 상세 내용 개인 1대는 가입 필수 아님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2대부터 필수
미가입시 감가상각비, 주유비 등 비용 불인정 법인 가입 필수
미가입시 감가상각비, 주유비 등 비용 불인정

| 구분 | 내용 |
|---|---|
| 개인 | 1대는 가입 필수 아님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2대부터 필수 미가입시 감가상각비, 주유비 등 비용 불인정 |
| 법인 | 가입 필수 미가입시 감가상각비, 주유비 등 비용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