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및 취득세 기준 주택수 제외(25.01.02 이후 취득부터)

취득세 기준 주택수 제외

(25.01.02 이후 취득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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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주택자분들이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1% 취득세가 적용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제외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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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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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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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 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 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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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 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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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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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 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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