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징수유예 방법

부가세 징수유예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많은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특별 사유를 제시하고,

해당 사유가 인정이 되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재해, 사업 중대 위기, 질병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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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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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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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신청 방법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서면 접수(우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하여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or 고지 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선택

* 신고 납부인 경우(1월, 7월):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출

* 고지 납부인 경우(4월, 10월): 고지 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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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연장 신청 탭 선택 → 기본 인적 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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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신고서 종류, 과세기간, 금액 등 기재 후 신청사항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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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사유에는 사업상 중대 위기 등 해당하시는 사유 선택 후 상세 부분에 사유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 연장 사유에 대한 큰 양식은 없고, 사업 부진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던가 현금 유동성 위기 등

기한 내 납부가 어려워 납부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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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분납 차수와 납부기한, 납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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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3개월 이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별도 첨부 서류는 특이사항이 크게 없다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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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우편) 신청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or 고지 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직접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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