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사택에 관련된 세무이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법인 명의 사택에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사는 것이 문제없느냐, 원천징수 해야하느냐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입장에서의 세무 Issue
❓ 법인 사택에 임직원이 살면 법인은 사택 관련 비용 손금(비용) 인정이 될까요?
✅ 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사는 것이면 손금(*1) 인정이 가능하고, 주주인 임원/친족이 사는 것은 손금 인정이 안됩니다.
(1*) 자가 사택인 경우 감가상각비와 재산세/종부세, 임차인 경우 월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관련된 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인 임원/친족에 대한 사택이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대상인 것이고,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주주가 아니면 사택 관련 비용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지분율 1%이상 주주를 말하고, 1% 미만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아 대상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내부 복리후생규정상 임직원 사택 제공 규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에게만 고가의 사택 및 사택관리비를 지원한 사례에서 관리비/수선비를 손금 인정하지 않은 사례(*2)는 존재하니 직원과 임원 간 큰 차이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실질에 따라 손금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 법인 사택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지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까요?
✅ 위에서 말한 업무무관지출이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 역시 가능합니다.
조특법에서 부가세 면제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이라던지,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인데, 이 매입세액 역시 업무무관지출이 아니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발코니 확장비용 포함)나 수리비용 같은 지출항목들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도 업무무관 지출만 아니라면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의 세무 Issue
❓ 법인의 임직원 입장에서는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까요?
✅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입니다.
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만 내용이 법인세법 규정과 흡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에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성질 급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이거나, 소액주주(1%미만)인 임원, 임원이 아닌 직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공무원등)은 사택 제공으로 이익을 얻어도 소득세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비과세로 규정이 안되어 있는 사람(주주인 임원 등)이 사택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겠죠.
앞선 내용과 같이 보자면, 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법인은 손금인정이 안되니 손금불산입 및 상여(근로소득) 처분으로 법인세 과세 /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되어 이중페널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택 매입, 비용지출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사택에 대한 세법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글에서 적은 상황들 중 한가지 상황으로 고민이거나, 사택 복리후생 규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회사가 상황에 맞는 최선의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