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추가 서비스에 대한 과세/면세 구분

이승우 세무사
기장-의료업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용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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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원 업종의 세무처리 유의사항 중 과세/면세 용역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업체에 문제가 없어도 몇 년 주기로 업종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곤 하니 평소에도 세무 문제에 대한 신경을 잘 써주셔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의 과세/면세 구분 문제

 

 

2012년 이전에는 산후조리원 용역이 과세 용역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산부인과 같은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과세/면세 구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이 면세 대상 용역이 되면서 병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과세/면세 문제는 어느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  최근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이 아닌 추가 서비스(스킨케어, 마사지 등)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면세 구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령에서는 면세 용역의 범위를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법령에 적힌 면세용역의 문구는 분만직후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최근 산후조리원에서는스킨케어, 퇴원 이후 추가 마사지 같은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이 법령에 규정한 면세 용역이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 면세용역에 부수된 공급인지가 판단 기준

 

 

부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 해당 조항에 따르면 따르면 주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용역이라면 과세용역이라고 할지라도 주된 용역(면세)과 동일하게 면세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부수된 용역이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대법원 판례에서 보고 있는 부수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2000두9700, 2001.03.27, 대법원2015두44455, 2017.05.1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부수용역이라 함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 개의 재화나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나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나 용역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에게 제공하는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 그에 부수되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모호합니다.

 

부가가치세과-967, 2014.12.08

o 산후조리원에서 기본 마사지 서비스 이외의 추가 마사지를 고객이 원할 경우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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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가-22262, 2015.02.17

산모들에게 마사지용역을 추가로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면세용역과 별도로 독립적인 용역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마사지용역이「모자보건법」에 의한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유권해석만 보아도 산후조리원 부수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보니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는 많은 부분을 과세항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올해 산후조리원 업종 세무조사 당시 제가 대리했던 업체는 부수적인 용역임을 인정받아 과세를 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시기 세무조사를 받았던 타 업체는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제로 과세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각 업체의 프로그램 운영상 구체적인 차이에 따라 과세, 면세가 갈리는 항목이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 주시면 업체 운영 현황에 따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면세 외에도, 산후조리 업종 세무에 대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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