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운영하는 사업장, 매장(가게)을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누군가에게 매장을 물려주는 경우 필요한 세무 처리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매장이나 가게를 별도의 대가 없이 물려주면 매장에 있는 자산과 매장에 대한 무형가치를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을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하게 되는 대상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 거래에서는 보통 매장 내 재고, 집기·비품과 기존 고객, 임직원과의 계약을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매장 내 재고, 집기·비품은 그 가액이 별도로 있고, 기존 계약들과 명성에 대한 대가는 권리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죠.
증여세 부과를 위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 승계해가는 자산(재고자산, 기계장치, 집기·비품)과 권리금(영업권)에 대한 상증법상 기준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고, 이 시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시가산정기준은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우선하고 없다면 상증세법 개별규정에 규정된 각 자산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위한 권리금(영업권)의 경우 대부분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 폐업?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 기관에서 받은 인허가 명의가 우선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때 기존사업자등록의 대표자만 정정하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변경은 상속의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 상속으로 매장을 물려주게 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증여의 경우를 적어 놓았지만, 명의변경 사유가 상속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의 사유에서는 사업양수도와 같은 절차로 명의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 증여로 매장을 물려주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해야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폐업 다음달 25일까지 마지막으로 폐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고, 수증자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새로 받는 신규사업자가 됩니다.
▶ 사업 포괄양수도 방식과의 비교
승계 자산 구분, 가액 산정, 사업자등록 절차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증여와 사업의 포괄양수도 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증여자가 현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인수대금을 현금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포괄양수도 거래하는 것이 더 편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증여를 통한 명의 변경보다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증여하려는 자와 인수하려는 자 모두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증여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상황별로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 상담드리고,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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