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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전문가 칼럼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시고 싶은 예비 사장님들을 위해 도시민박업 등록방법과 절세포인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 ① 주택면적이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일 것. (건축물 대장 출력해서 확인가능) | 상세 내용 |
|---|---|
| 단독주택 | 건축연면적 230㎡ 미만(약 68평 미만)만 신청가능 |
| 다가구주택 | 사업자의 신청면적이 230㎡ 미만이면 신청가능 |
| 다세대주택 | 해당 호실의 전용면적이 230㎡ 미만이면 신청가능 |
| 아파트 | 해당 호실의 전용면적이 230㎡ 미만이면 신청가능 ②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구청에서 실사 나옵니다) ③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객실별 단독경보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용 손전등, 화재대피도 설치, 각층마다 소화기 비치, 출입문 상단 유도표지판 부착, 3층 이상 완강기 설치 ④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이 아닐 것. (실제 확인해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
|---|---|
| 신청 | 접수 |
| 심의 | |
| 지정증 발급 | 지정 (지정변경) |

| 구분 | 내용 | 비고 |
|---|---|---|
| 관광 편의시설업 | □ 지정 □ 지정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17일 |
| 항목 | 세부항목 | 내용 |
|---|---|---|
|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
| 신청인 | ②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신청인 | ③ 주소 | (전화: ) |
| ④ 상호(명칭) | ④ 상호(명칭) | |
| ⑤ 업종 | ⑤ 업종 | |
| ⑥ 영업소 소재지 | ⑥ 영업소 소재지 | |
| ⑦ 자본금 | ⑦ 자본금 | |
|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⑩ 변경사항 |
「관광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Korean Section | English Section |
|---|---|
| 제 호 | No. |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I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 상호(명칭) | COMPANY: |
| 성명(법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 주 소 | ADDRESS: |
| 업 종 | TYPE OF BUSINESS: |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
| 년 월 일 | Date |
| Signature | |
| 특별자치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지역별 관광협회장 [인]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 구분 | 추계시 인정되는 경비율 | 세금 관리 |
|---|---|---|
| 매출액 1억 미만 | 82.9% | 세부담이 적음 |
| 매출액 1억 초과 ~ 3억 미만 | 19.5% |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 경비 지출시 증빙 관리 및 기장 필요 |
| 매출액 3억 초과 | 9.75% | 세부담이 큼. 의무적으로 기장해야 함. (미기장시 가산세 부과) |
☞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사업자가 세무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를 깍아 주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스트레스 받기 싫으신 분들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무사에게 기장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호스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2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호스팅 하는 사업자에 대해 위 내용처럼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글. 이형석
세무사(2014. 기획재정부)
(현)국세공무원 교육원 회계실무 외래교수
(현)한국세무사회 교육원 회계교수
(현)한국세무사회 회계연구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세무사
(현)마포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 국선대리인
(현)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경영지원단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구원 재무회계 교수
(현)동대문구 전농1동 마을세무사
(전)중부지방국세청 회계실무 전담 강사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 호스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군구 도시지역 소재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읍면리지역 소재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줄인 것으로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가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위 내용 외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시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입주민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1명당 도시민박업 사업장 1개)
☞ 구청 민원실에서 등록신청하면, 담당자가 실제조사 후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시설사업팀 또는 각 구청의 관광과에 전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 관광편의시설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1)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애기를 들으신 사장님들은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장단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시민박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이기에 매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초기 인테리어와 광고,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에 지출을 많이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상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
숙박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시 사업자에게 1.3%(간이과세자 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외국인의 경우 핸드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모를시 현금영수증을 ‘010-000-1234‘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3) 기장을 해야 할까?
도시민박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2.9%이고 기준경비율이 19.5%입니다. 1년간 매출액이 1억 이하이고, 1년간 지출한 금액 8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세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신청서(구청 비치)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수(계약서에 기입 또는 별도 동의서 첨부)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시설개요, 영업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등 포함)
○ 기본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 사업자 신분증 / 제3자 위임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사업자가 외국인인 경우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마포경찰서 외사과) 및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서울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공증서 제출
위 서류를 들고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시 상호에 ‘호스텔’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호스텔’은 도시민박업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