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참고할 제한세율 적용 및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는 외국법인과 거래가 자주 있지는 않은 법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으로 실제로도 자주 문의를 받는 부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받아갈 때, 그 소득이 법인세법에서 열거해놓은 소득이라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 있는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간다면, 이 이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인은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이자소득을 미국법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국외원천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규정보다 조세조약상 합의된 세율(혹은 비과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회사들과 거래하게 되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국외원천소득과 조세조약 모두 소득의 종류별로 세율을 규정하는 것이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슈가 항상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아닐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원천징수대상이긴 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은 각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을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case에 대한 해석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 큰 규모의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미리 문의를 해주세요.
✅ 원천징수 기한과 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국내소득 원천징수와 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종류별 원천징수세율은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시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 조세조약상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호) |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종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
|---|
| 1호 | 이 자 소 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채권이자:14%) |
| 2호 | 배 당 소 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 |
| 4호 | 선박등임대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 |
| 5호 | 사 업 소 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 |
| 8호 | 사 용 료 소 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 |
| 9호 | 유가증권 양도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 10호 | 기 타 소 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15%) |
| 6호 | 인적용역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 20%(3%) |
| 7호 | 부동산 등 양도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법인세 신고·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 3호 | 부 동 산 소 득 |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 법인세 신고·납부 | - |
출처: 2024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국세청)
별도의 서식이 아닌 월마다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80코드, 법인원천 부표에 지급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적용, 제한세율의 적용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나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거나, 세율을 다르게 과세하는 소득인 경우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인 소득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 지급일 다음달 9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가 이 신청서를 다음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제한세율 적용대상은 좀 더 단순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신청서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세무서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의무는 공통입니다.
서류에 의해 신청하지 않으면 비과세/제한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최초 적용을 못받은 외국법인이 5년 내 경정청구로 비과세/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공통입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출하다보니 지급명세서 부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손실발생으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하는 것이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양도차손이 발생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보니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잊어버려서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소득 종류 구분과 고정사업장 구분, 소득의 실지귀속자 구분 등 외국법인/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복잡한 이슈도 아주 많지만 오늘은 원천징수 실무에 focus를 두고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작성한 글 업무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은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