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언제 어떻게 왜 해야할까?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시 이것저것 찾아보면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까요?"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율이 작고, 일정한 매출금액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서 환급이 발생된 경우라도 환급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수출(해외 리셀, 해외 쇼핑몰 판매 등을 포함)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및 고정자산 매입을 계획한 경우 입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했지만 해외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일반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작정 매출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간이과세 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 포기 제도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리셀 등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간이과세 포기란?

간이과세포기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한 사유(매출기준초과,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등)가 적용될 경우 자동 전환되지만, 본인이 일반과세유형을 적용받기 위해 직접 '간이과세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경우
•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 시기와 방법은?

1) 간이과세 포기 신고 기한

현재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간이과세 포기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선택
•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
• '간이과세포기신고' 선택 후 [인터넷 신청] 클릭
•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이외에도 <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시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되기때문에, 일반적인 과세기간 중간에도 간이과세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달을 기점으로 과세기간이 간이과세 기간과 일반과세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후 유의사항은?

첫째, 간이과세를 포기한 시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 진행하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진행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포기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8월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했다면,

1월부터 8월말까지 간이과세자로 9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물론 9월부터 12월말까지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 등이 있는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신청을 통해 간이과세자일 때 적용 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 시 반드시 재고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3년 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려 하면,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기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2.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0,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등록 시점에 국내 쇼핑몰 판매만 생각하고 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해외리셀이나 해외 쇼핑몰로 판매처를 확대하면서 간이과세포기를 의뢰 주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포기 신청 시점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재고 보유 등에 따라 절세되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