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과다 또는 과소 제출한 경우 처리방법은?

세무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물을 받으시면 당황하셔서 급하게 찾아보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9월 즈음이 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소명 안내를 받으시는 분들의 문의가 늘어납니다. 보통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특이사항이 있으면 우편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위의 사진)24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간이지급명세서의 과소 및 과다 제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원 또는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그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미리 급여 등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가 대신해서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 원천세 신고를 통해 적법한 인건비 지급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천세 신고 만으로는 지급액만 알 수 있을 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직원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는 서류가 바로 지급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된 지급액과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금액이 다른 경우, 과소 또는 과다 제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단순신고오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종류는?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퇴직/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있으며, 그 밖에 일용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각 소득 종류별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위의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1년에 1번 제출합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주기가 그보다 짧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2번,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제출주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이 달라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방법은? (+가산세)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과소 또는 과다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원천세 신고서 상 지급액을 비교하여 실제 미제출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추가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제출 누락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기한후제출' 또는 '수정제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제출'하고, 제출은 했으나 원천세 신고서 상의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원천세 수정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이 필요합니다.

2)미제출 등에 따른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반영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가산세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에 포함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정기 신고 시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 후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기한 내 미제출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 제출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 3가지 경우 지급액의 1%가 가산세로 발생하며,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액의 1만분의 2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제출금액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 상의 금액과 간이지급명세서 등에 포함되는 지급액 기준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작정 과소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하기보다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추가확인자료 제출로 당황하셨을 대표님들을 위한 지급명세서 과소 또는 과다 제출 사유 및 추가확인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 세무서에서 오는 안내문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세금이다보니 그런 듯합니다.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 때 신고하고 제출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