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올해 여름 사망이면 언제까지?

에 대해 알아보자!
세무회계 화유 HwaYu Tax Accounting
일반과세자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 항목 | 내용 | 항목2 | 내용2 |
|---|---|---|---|
| 상호 |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귀하는 직전 연도(2024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2025.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이 우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이 세금계산서는 '종이' 또는 '전자'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전자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일정 매출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누가 대상인가?
1)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즉, 매출 기준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 반드시 '전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2)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 초과 시 다음 연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7월부터 매출 기준이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시 적용되므로, 전자상거래업 등 소매업으로 개인에게 판매하여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싼서 발급 건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보내는 것을 말하며, 발급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발행과 동시에 전송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어긴다면?!
1) 미발급
매출이 발생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자에게 2% 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매수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급일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지연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한 내에 발급 시 지연발급으로 인정됩니다.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상반기에 공급한 거래의 경우 7월 25일까지 발급한다면 지연발급입니다.
지연발급 역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발급 가산세보다는 낮은 1% 지연발급 가산세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1%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연 또는 미전송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 또는 미전송 시 0.3~0.5% 가산세가 적용되니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 매출기준(8,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발급 의무에서 면제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의무 대상자가 되면 이후에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에 해당합니다.
Q2. 전문직 사업자는요?
전문직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작더라도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직접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위의 우편물을 받지 못했으나,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나의홈택스 > 나의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확인 메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과 미이행 시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매출이 높아질 수록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되는 증빙인 만큼 제대로 발급하고,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