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계약만료로 인해 직장을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죠?
실제 주변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신 사장님들은 꼭 필독해주세요😊
🔽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내용 요약드려요.
1️⃣수급요건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등 (폐업 전 6개월동안 연속해서 매월 적자발생한 경우 등) 2️⃣보험료율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3️⃣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대표전화 1588-0076 4️⃣실업급여 신청 -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 폐업사실증명원, 부가세 과표증명원,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등 필요서류 지참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운영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폐업사유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아래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 매출액 감소외에도 아래와 같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등)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 불가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 부모·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
-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3시간 이상 걸려 폐업
-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폐업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여 폐업 등
- 상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폐업 등
실업급여 가입 및 지급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1인사업자나 근로자가 있더라도 50인미만 채용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 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표전화로 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