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을 것.

②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다른 금액들과 구분경리하여 회계처리 할 것.

③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할 것.

※ 익금 불산입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해당하지만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금 산입

①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산입.

②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손금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

   단, 해당 자산 처분시 익금 산입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감가상각 외 자산

   해당 자산 처분시 그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사용하지 않은 금액 상당액을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추가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