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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지연수취, 전송 등 가산세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지연수취,전송등 가산세

안은태 회계사

25.08.13 10:49

3,032

세금계산서 합계표란
-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정 기간(통상 한 달) 단위로 정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
-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부과됨.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지연제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시기에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됨.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및 지연전송 가산세

3. 추가 주의 사항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 시기를 속이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가 발급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 및 형사처벌이 가능함.
가산세는 부가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감면 대상이 아니면 환급되지 않음.

4. 가산세 최소화 방법

✅ 정리

제출기한까지 미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지연 제출한 경우 (기한 후 제출하더라도 늦게 냈을 경우): 지연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0.5% 가산세

공급받은 자가 제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공급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받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일부 감면이 가능: 지연 전송 일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가산세율 0.3% 적용

위반 유형	가산세율	설명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의 1%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공급가액의 0.5%	기한 후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의 0.5%	받는 사람이 제때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또는 0.3%)	발행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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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정

나. 가산세 부과 기준

※ 예시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10만 원(1,000만 원 × 1%)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 시점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됨.

가. 지연 수취 시 가산세

※ 예외: 공급자가 일정 요건 하에 발급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제외

나. 전송 지연 시 가산세 (공급자 기준)

1) 마감 일정 체크: 매월 말일 또는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필수

2) 회계 프로그램 활용: 자동 전송 기능 활용으로 전송 지연 방지

3) 정기적인 점검: 합계표 제출 여부, 발행·수취 내역 누락 여부 확인

4) 소명자료 보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 소명 가능하므로 증빙 보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