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업무용승용차에 관련한 비용은 2015년 까지만해도 업무사용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받았었습니다..만..! 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개인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짓도록 한것이죠..!

개정된지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관련한 규정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에 관련한 매입비용의 경우 적격증빙 (신카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승용차가 매입세액공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가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입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차량에 대한 경비

처리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 9인승이상 승용차, 경차제외!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을 취득했을때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비용처리하는 금액입니다.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경우 자산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2016년부터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가 정해졌습니다.

이때 한도는 연 800만원이며, 한도초과하는 경우 다음달로 이월이 됩니다. 이 의미는 4천만원짜리 차량까지는 부인되는 금액없이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산을 운용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임차료 해당액을 비용처리할 뿐(내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데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리스와 렌트를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렌트하거나 운용리스하는 방법으로 세부담회피 방지)

운용리스, 렌트하는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 (운용리스차량)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되어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별하기 어려운경우에는 7%로 가정합니다.)

2. 1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 (렌트차량)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따라서 운용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용은 min(실제 감가상각비, 800만원)이 됩니다. 이때 + 보험료, 유류비 등의 비용을 합치면 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에

해당하는 비용이 모두 합산이 되는데요. 이 합친 금액 중 작성한 운행기록부에 따른 업무사용의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작성하지 않았다면!? 

연간 1,5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능 합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크지않고, 비용 또한 1,500만원 이상 들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주행기록부 어떻게 작성하는건데..?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가져온 예시입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 한정, 경차(배기량 1,000cc이하, 길이가 3.6m이하, 폭 1.6m이하) 제외

2. 이륜자동차

3.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 포함)

※ 다음의 업종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 (사업상 수익을 얻기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2)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운구용)

 자! 여기서 내차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잘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