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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요건 및 주의사항

법인설립-무료법인설립

공익법인 요건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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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이란?

 

  • 공익법인은 국세청 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로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법인에 기부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유치가 수월해지고 지속적인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가능.

 

- 기부자 혜택

법인: 기부금은 손비 인정 (소득금액 10% 한도)

개인: 세액공제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소득금액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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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 법인

※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음.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단, 수익이 특정 회원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목적이어야 하고, 정관에도 이를 명시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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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요건

※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영리 법인의 형태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님.

→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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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영리 법인일 것
  • 정관상 수입을 공익에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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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 명시

  • 정관상 해산 시 남은 재산은 반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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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운영 및 기부금 내역 공개 의무

  • 연중 누구나 접속 가능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기부금의 모집 내역 및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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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중립성 유지

  • 법인의 대표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선거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정치활동과는 명확히 분리된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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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취소 이력 없는 법인일 것

  • 과거에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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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후에는 매 사업연도마다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결산 서류 및 기부금 활용실적을 홈페이지, 국세청에 공시하여야 함.
  •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지출하여야 함.
  • 고유목적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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