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 증여이지만 실수를 많이 하시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저가양수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을 경우

  ① 양수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그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②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2)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을 경우

  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② 그 양수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③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3. 고가양도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① 양도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산인 경우 그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②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2)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② 그 양도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③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4. 증여시기

  ① 증여일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말하며 이는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로 매매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증여세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