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을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개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2.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법인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설립되는 법인의 납입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하며 발생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② 개인의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수한 법인이 그 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개인이 그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4. 잔존감면기간 승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잔존감면 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공제 세액 승계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 세액이 있다면 

신설법인은 잔여공제기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7. 이월과세액의 양도소득세로 납부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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