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대표님들은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 공장이나 제조설비 없이 OEM 계약을 통해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 상 특례를 규정하고 잇는 조특법 상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면 비율도 도소매업종 등에 비해 제조업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세금 감면이 가장 큰 업종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장 임대를 하지 않거나 직접 제조하지 않고도 세법 상 제조업으로 인정 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OEM 계약을 통한 제품 생산을 고려 중이신 대표님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절세 꿀팁!도 챙겨가세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는 간단해졌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판단 후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구청 등에 관련 인허가를 받고, 이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자체로는 인허가가 필요하지않습니다. (제품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실제 제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이나 제조설비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OEM 계약을 통해 공장이나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타 업체에 제조를 맡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요건 충족 시 OEM계약도 제조업 인정!
보통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생각하면 막연하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장면을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제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생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 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 할 것
타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OEM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자 등록 시 OEM 계약서 제출을 통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OEM 계약을 직접 제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질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지만, 사업자 등록 시점에 제조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 감면 적용 시 번거로운 소명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후 사업자등록 요건 등을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OEM계약으로 제조업 등록 시 세금혜택!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조업으로 처음 법인 설립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50~100%의 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6년부터 요건 및 감면율이 달라지니 사업자 등록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법에는 일정 감면 업종의 중소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그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 사업장 소재지, 업종에 따라 다른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기업을 기준으로 도매업 등은 10%, 제조업은 20%이상의 감면비율이 적용되기때문에 OEM 계약을 통한 제조업이라면 당연히 제조업으로 세액 감면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 되는지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 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PLUS)통계청 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은 조금 다르다?
세무회계 화유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 세무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연구개발을 기점으로 제품생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세법 상 절세혜택을 위한 '제조업' 요건을 설명드렸는데, 다양한 정부 지원 등을 받기 위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추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통계청 분류기준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입니다.
통계청 분류기준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 제작 등)
② 자기 계정의 원재료를 하청 생산 업체에 제공(*)
③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
④ 생산 제품에 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위 통계청 분류기준에는 세법 기준에 더하여 '원재료 제공' 조건이 추가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 지원 사업 선정기준 우대혜택 및 수출 시 관세 환급 등의 혜택도 함께 챙길 수 있으니,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부분 또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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