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절세 방안이라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과 같은)마련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상자가 납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min(①,②)

 ①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② 한도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 로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말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예상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음식점 의 경우 85~90%, 도소매업 90%내외로 업종·업태별로 평균경비율이 대략적으로

예상은 가능 합니다.

ex) 음식점 매출 8,000만원, 90%경비 8,000만원-(8,000x90%)=800만원 4천만원 이하이므로 한도 500만원적용

 이때 부양가족이 없고, 다른 공제사항도 없다고 가정하고 소기업·소상공인부금을 한도금액만큼 납입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보았습니다.

이하에서 알 수 있듯 사업소득금액이 2,666,666원 이상 7,666,666원 미만인 경우한도인 금액 5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세만을 목적

으로 납입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을 고려하여 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근로소득금액에서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총급여액으로 따졌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21,512,727원 이상인 경우부터 한도금액 500만원 모두 납부시 전체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절세목적으로만 납입하는 경우 총 급여액이 15,019,220원 이상 21,512,727원 미만 일 때는 납입금액을 한도 500만원이하로 납입하여야합니다.

(기본사항 반영기준 – 기본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1인 기본공제)

※ 표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금액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다른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주세요.

 2015.12.31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였다가 해지하게 되는 경우 인출금액 중 과세 되지 않은 부분(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자/퇴직/기타소득으로 각각

과세 됩니다.

 * 폐업등 사유: 개인/법인 사업자의 폐업(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의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 청구, 부득이한 중도해지사유 발생(해지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발생, 해외이주 등)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16.5%)/퇴직소득(0.11%~16.61%)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았던 해당 납입액이 다시 과세 됩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하여 영구적인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때의

세액과 소득공제시 절세효과와의 차액만이 실질적인 절세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또한 폐업등 외의 사유로 해지시에도 사업/근로소득금액이 커서 16.5%이상의

적용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차액에 대해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장점

① 소득공제혜택(절세효과)

 앞서 2.에서 알 수 있었듯 소득공제혜택만을 위해서도 가입 할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 노란 우산공제는 안정적인 수입만 발생한다면 저축하듯 납입하여 목돈도 만들고, 절세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③ 무료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④ 연복리 이자지급

⑤ 무보증 저리대출 지원

 부금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무담보, 무보증으로 납입부금의 90%한도 내 저리대출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중도 해지시 가입일자, 부금납입 월수에 따라서 납입금액의 최대 70%(15년이전 가입자 6회 이하납입시, 현재는

6회이하 납입시 20%)까지 공제하여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약시 큰 손해를 볼 수 도 있습니다. 과거에 61회 이상은 납부해야 100%를 지급받았었지만,

현재는 13회이상만 납입하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업등 외의 사유로 단기간에 해지한다면 위험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신중히

가입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다른 명칭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과 같은)마련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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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상자가 납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출처]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절세 무조건 가입해야할까?|작성자 아프니까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