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인테리어부터 새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운영되던 가게를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위치도 좋고, 장사도 꽤 잘되던 가게를 인수할 때는 '권리금'이라고 해서 단순히 가게 보증금 및 집기류에 대한 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포스팅을 찾아오신 분들도 권리금 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아 찾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게 인수 시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가게 양도자 입장과 양수자 입장을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처리 방법 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활용한 세금 줄일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런 분들이라면 필독!
- 사업 양수 시 권리금을 줬는데, 세금처리가 궁금하다?
- 권리금의 비용처리도 궁금하다?
권리금, 그냥 주면 되는걸까?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해당 가게의 위치가 좋거나 손님에게 인기가 많아서 가게에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사를 잘 했기에 받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보면 됩니다. '대가'를 받는다는 건 권리금을 받은 사람에게 '소득'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소득은 근로, 사업소득 등과 같은 여러 소득 중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처럼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8.8%입니다.
따라서 전체 권리금 가액에서 8.8%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게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 시 떼놓은 8.8%를 권리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하니,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권리금을 지급받을 때 8.8%를 원천세로 떼고 받은 양도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었으니, 이렇게 세금신고가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해당 연도에 3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게의 프리미엄이기에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인은 가게를 양도하기 전에 해당 가게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과 권리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8.8%는 미리낸 세금으로 공제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권리금 지급의 경우, 양수도 계약과 양도자 및 양수자 간의 세금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하며, 이 과정이 어렵다면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양수도 계약 및 세금 신고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했는데, 세금계산서도?
권리금 관련하여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얘기를 들으시고, 이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별개로 발급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꼭 발행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1) 포괄양수도인 경우 : 권리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상 일정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않습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모든 시설과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한 거래에서 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영업권)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때문에 권리금(영업권)을 포함한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2)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체거래가액에 세금계산서 발급 &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존의 동일 업종의 가게에 새로 개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기존 사업장의 권리금과 일부 집기 및 비품만 이전 받는 등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발행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권리금에 대해서 양수인이 양도자에게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권리금 계약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포괄양수도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권리금이 크다면 그 불이익이 상상 이상이 됩니다.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권리금도 비용처리가 될까?
아마 가게를 인수한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처리일 듯 합니다.
결론은 가게 인수 시 지급한 권리금(영업권)은 사업 상 무형자산으로 보아 5년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권리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권리금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양수도는 여러 변수와 상황이 많아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양수도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양수도를 고려 중이시라면 세무회계 화유와 사전에 상담하시고 절세 꿀팁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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