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규모의 부가세 과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 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약사업 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1) 일반과세자
물건을 살 때 부가세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고객에게 물건 등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부과하고,
사업과 관련한 것을 구입할 때 역시 10%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지불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2) 간이과세자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 경감 및 납세 편의를 위해
1.5 ~ 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설비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해당 부가세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②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휴폐업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③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