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새 등록, 창업감면은 어디서 달라지나요?
평촌세무사 이태성
조세특례제한법
태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여기저기서 중소기업의 운영이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
| ⚫ 결정‧경정이나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에는 가능) |
2. 요건
(1) 감면대상업종을 영위
| ⚫ 일반 감면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등 |
| ⚫ 도소매업 등: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등 |
※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유흥) 등의 경우 적용을 제외 합니다.
(2)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소기업: 중소기업 중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이내인 기업 ※ 매출액 기준 ① 제조업: 연 매출금액 120억 원 이하 ② 농업, 임업, 건설업 등: 연 매출금액 80억 원 이하 ③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연 매출금액 50억 원 이하 |
| ⚫ 중기업: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
3. 세액감면 및 성실사업자 특례
(1) 세액감면
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다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감면비율
소기업 | 중기업 | ||||
| 일반 감면대상 업종 | 도소매업 등 |
| 일반 감면대상 업종 | 도소매업 등 |
수도권 | 20% | 10% | 수도권 | 지식기반산업 등: 10% | |
수도권 외 | 30% | 10% | 수도권 외 | 15% | 5% |
③ 세액감면 한도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 차감합니다.
(2) 성실사업자 세액감면 특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신의 해당 감면비율에 10%를 추가 감면 받습니다.
| ⚫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
|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 이하 |
| ⚫ 성실사업자 요건을 만족한 사업자 |
3. 주의사항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 특례입니다.
③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신안메트로칸 531호태성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