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추경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가족 간 금전거래가 과연 증여일까, 차용일까?” 하는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심사청구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2012년 12월 아버지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19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었고, 국세청은 해당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은 처음에는 이 돈을 증여로 보고 기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음이 바뀌어 “사실은 차용금이었다”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세무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조세심판원과 심사청구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자금 사정이 급박하여 소유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부친에게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다.
몇 년 뒤 아버지와 함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나중에는 법무법인 공증까지 받아 채무관계를 명확히 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가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빌린 차용금”이라는 논리였습니다.
3. 처분청(세무서)의 입장
반면 세무서는 증여로 보았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작성되었지만, 실제 상환 내역이나 이자 지급 기록이 전혀 없음.
계약 내용상 상환기한이 토지 매각 시까지 무기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실질이 없는 계약서.
담보 제공도 없고, 공증 역시 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수년이 지난 뒤에야 형식적으로 진행된 점.
가족 간 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형만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실질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법리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심사청구가 적법했는지
②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1) 심사청구 적법성
처음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후 경정청구를 했을 때, 세무서가 보낸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진정한 처분일은 이후 이루어진 2022년 1월 증여세 부과처분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내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했습니다.
(2) 증여냐 차용이냐
원칙적으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만약 빌린 것이라면 자녀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 차용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금액은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5. 결정과 시사점
이번 사건은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할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차용이라면 반드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담보 설정
정기적인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 확보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과거에 증여를 많이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6. 마무리
가족 간 자금거래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 추정이 기본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차용이라면, 은행을 통한 이자 지급 내역, 담보 제공, 상환 스케줄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외관만 갖춘 계약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