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1. 곡류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2. 서류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위에 해당 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산 미가공식료품 주 아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품목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 · 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이때 미가공식료품에는 아래를 포함합니다(부가세 시행령 34조2항)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2. 1차 가공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 혼합
가공하지 않거나
1차 가공에 해당되는
포장,냉동,제분,염장,탈곡,정미를 거쳐도
미가공상태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 열을 가하거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25.12.31까지
데친 채소,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은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6.1.1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형태에 따라 과세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유사한 형태로 공급시
예시) 슈퍼마켓에서의 포장김치는 거래단위별로 포장하는 판매이므로 과세
면세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인 포장
예시)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운반의 목적이므로 면세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민생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이 개정('22.7.1. 시행)됨에 따라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쟁점 품목
면세
과세
비고
김치
볶음김치
O
· 가열조리식품은 과세
단무지
쌈무
O
· 단순 절임식품 면세
단무지
피클(오이, 무 등)
O
· 단순 절임식품 면세
단무지
우엉(김밥용)
O
· 삶은 채소(김밥용 삶은 우엉)는 과세
장아찌
무말랭이
O
· 다만,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
장아찌
연근조림
O
· 가열조리식품은 과세
장아찌
우엉절임
O
· 단순 절임식품 면세
장아찌
명이절임
O
· 단순 절임식품 면세
두부
두류가공품 (양념두부, 밀키트 등)
△
· 양념두부 : 조미식품은 과세
· 밀키트 :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혼합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에 따라 과·면세 판단
두부
두부가 들어간 기타 가공식품
O
· 가공식품은 과세
간장
간장
O
· 식품공전상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쌈장
O
· 된장, 고추장 주원료이며, 시장규모가 큰 점을 감안 예외적으로 면세
된장
청국장
O
· 식품공전에서 된장과 달리 조미된 장으로 분류(혼합장)
된장
간편양념류 (된장찌개 등 간편양념류)
O
· 고추가루, 마늘, 액젓, 설탕 등을 배합한 양념류(추가적 가공품)는 과세
고추장
초장
O
· 식품공전에서 고추장과 다른 조미된 장으로 분류(혼합장)
(기타)
김밥KIT(단무지 등 김밥 재료 KIT), 묶음상품(면세+과세)
△
·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혼합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에 따라 과·면세 판단
22.7.1부터 시행되는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분류 대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 꽃 또는 식물
꽃이나 식물은
사람을 기분좋게 하고
요즘에는 공기정화와
인테리어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면세와 과세에 따라서
소비자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를 잘 신중하게 보셔야 겠습니다
과세
면세
-외국에서 생산해 수입한 생화와 식물
-프리저브드 플라워, 비누꽃
-조화
-꽃과 관련된 별개 상품(캔들,액세서리,장식,조명)
-수입한 꽃씨
국내생산 생화(꽃다발,화환,꽃바구니 포함)
국내생산 생화로 만든 드라이플라워 (꽃다발,화환, 꽃바구니)
국내생산 식물을 화분으로 만든 것
-국내산 꽃씨
아래 해석 사례를 함께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 ] [부가, 부가46015-1844 , 1997.08.11]
[생화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17. 3. 27.자 서면-2016-부가-6265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016. 12. 12.자 서면-2016-부가-4745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304 , 2003.02.2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2017-부가-1171 [부가가치세과-1370], 2017.05.31]
수경재배용화분과 식물을 일체형으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화분의 공급은 주된 재화(식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7.01.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425, 1994.12.0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제도46015-11075 , 2001.05.12
사업자가 장미묘목을 수입하여 온실에서 증식한 후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민으로부터 증식기술에 관련된 로얄티를 받아 국외의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304 , 1992.03.10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1989. 2. 10.자 부가22601-172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2. 3. 10.자 부가22601-304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3. 교육용역
교육용역은 인격완성과 교양함양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취지로
면세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중 어느 하나 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법 26조1항, 부령 36조 1항)
1.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2. 청소년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사회적 협동조합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미술관
아울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통칙 26-36-1)
그러나 아래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부령 36조 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단, 평생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나 학원법에 따른 무도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