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준비사항과 유의사항!

최근 각 구청 등에서 지방세 정기조사를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편 등으로 법인지방세 조사 안내를 받고 당황하셔서 연락을 주십니다.

오늘은 법인지방세 조사 중 서면조사와 그에 따른 주요 제출자료 및 조사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중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알려드리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법인지방세 정기조사(서면조사)가 무엇일까?



법인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지방세 신고 및 납부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전반적인 지방세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뭘까?"

국세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취등록세 등은 세무서가 아닌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지방세의 조사 주체도 세무서가 아닌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법인지방세 서면조사 대상과 선정기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조사'라는 단어에서부터 압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조사로 나오는 경우로, 반드시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일정한 기준 등에 따라 조사 대상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 신규 취득한 부동산 가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 특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거나
• 법인세 신고 내용과 지방세 신고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지방세 서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사유로 신고 내용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해당 부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조사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법인지방세 서면조사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서면제출 자료이므로 성실하게 정리하여 재출해야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1.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포함)
2. 유형자산 계정별원장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과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위 필수 제출서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 정보를 요구합니다.

다만,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서류 목록을 살펴보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서류]

1.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등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 임차법인 : 관할 내 사업장 임차계약서



법인지방세 서면조사 시 유의사항



"취득세"

지방세 조사에서 주요 검토사항은 '취득세'입니다.

만약 법인지방세 서면조사를 벋은 법인이 신규 취득한 부동산, 토지 등이 있다면, 취득과정에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합니다.

특히 단순 매매방식의 취득이 아닌 신축 등으로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시 취득에 따라 취등록세 등을 납부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공사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했는지 미리 계정별 원장 등과 검토하여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록 해야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역시 지방세 조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주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지분변동을 함꼐 파악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 못하여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주식변동명세서와 부동산 등 자산보유현환을 통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적정하게 신고 납부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만약 법인의 지분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시점 전후로 부동산 취득을 살펴보고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면밀히 살펴봐야합니다.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자체가 법인에 크나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지방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였다면, 오히려 법인의 지방세를 관리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준비 대응하여, 불필요한 추징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