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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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전문 세무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양도세 전문 세무사] 단기 임대주택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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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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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주택 취지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5.06.04일부터 단기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6년) 을 도입했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2018. 09.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6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소재한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데,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아래의 표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2025.0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5년 과세기준일(2025.06.01.)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09.30.까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임대 유형이 매입 임대주택 이어야 합니다.

구분

적용 요건

단기 민간 매입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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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6년 이상 임대

임대주택 호수

1호 이상

면적 요건

없음

공시가격

수도권

4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

수도권 밖

2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

임대료 증액 상한

5%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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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기 임대주택 6년 등록 시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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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단기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는 등록이 안되고,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무임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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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의무임대 기간 중 자진 말소 나 자동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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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호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③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④6년 동안 의무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⑤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 시가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여야 합니다.

⑥임대료 5% 룰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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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혜택 이외에 거조 요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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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